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을 당시에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경제적 자력능력이 있는 성인자녀는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생신고에 오기나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정정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인우보증 등의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담당수사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무고죄 고소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자동차에 대한 1% 지분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민법 제265조), 1% 지분이 넘어간다고 하여 자동차를 빼앗길 위험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시이행은 그대로 선후없이 같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실질적으로는 열쇠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이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확인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을 체크한뒤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4세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등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그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정해진 휴가사용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회사내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1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은 해당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1만을 소송대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 피고2부터 피고8까지는 소송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의무는 아닙니다),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진행과정에서의 질문자님의 주장이 진술되지 않아 재판결과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