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재학 중인 자식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식은 달마다 8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라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까지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과정이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자력능력이 있는 성인자녀는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