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무혐의 나온 후 무고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온라인 명예훼손을 당한 후 무혐의 처분히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을 건자에게 무고죄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쉽게 성립가능한 죄는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을 당시에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