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무혐의 나온 후 무고로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온라인 명예훼손을 당한 후 무혐의 처분히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을 건자에게 무고죄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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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쉽게 성립가능한 죄는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을 당시에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