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친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작성한 공정증서 내용 중 모친의 사망시를 전제로 상속비율을 정한 공정증서는 권한없는 자가 기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다만, 판례 중에는 사업장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경우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교육비용 반환 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의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교육에 지원된 비용에 대한 반환 약정은 우리판례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은 명목에 불과하며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 혹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실제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매월 300만원정도 이체를 받고 있는 원인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지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캡쳐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재판의 염려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재판부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성병이 감염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한 사람인것처럼 가장하여(속여)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결국성병을 감염시켰다면 그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법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큰삼촌의 상속지분만큼 큰삼촌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감정을 받아 가품으로 판정이 나오는 경우, 이를 증거로 첨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으로 제작된 복제본을 다운받는 행위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법위반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많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