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서 판사가 피고 원고에게 재판과 별 상관도 없는
본관을 묻고 그거에 따른 판사의 태도가 나왔었는데요.
만약 실제로도 본관같은 걸 묻고 자신과 같다하면 좋아하고 다르다고 하면 무뚝뚝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피고나 원고입장에서는 공평한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땐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재판의 염려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재판부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