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드라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의 본관 질문 관련!

Question

최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서 판사가 피고 원고에게 재판과 별 상관도 없는

본관을 묻고 그거에 따른 판사의 태도가 나왔었는데요.

만약 실제로도 본관같은 걸 묻고 자신과 같다하면 좋아하고 다르다고 하면 무뚝뚝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피고나 원고입장에서는 공평한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땐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재판의 염려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재판부의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