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착각하여 다른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를 들 제3자의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소문의 내용, 횟수, 전파를 한 경위 및 범위 등을 참작하게 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수준, 자녀양육에 필요한 특수비용(지병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육비가 어느정도 산정될지 불분명하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비율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우선 50:50을 기준으로 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가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벤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약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표시된 것은 지시가 아닌 안내표시이므로,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전치 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와 같이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경칠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바,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하여도 위 CCTV 영상을 깰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죄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3일전에 나가는 것도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 반환을 주기로 약정했는바, 1달전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방을 보겠다고 했을 뿐, 그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다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임대인이 무한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판례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1항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상간녀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상간남과 그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부질환, 만성피로만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형제들이 5분의1 지분씩 상속을 받게 되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