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법인의 자금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공증을통해 보장을 한다고 한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자녀 간에 '호적을 판다'는 의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는 법률상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처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느 것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종류 및 범위 등이 다르나, 신용도 하락으로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러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고소발언 등이 협박, 공갈이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도여야 합니다.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한 형사조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고소를 한다면, 죄명은 "강간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9년 전 범행시를 기준으로 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 등의 경우에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연인관계에서 위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있기 어려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 진학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 매장이라면 공연권료 없이 이용 가능하나, 그 이상의 대형매장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 합격을 한 이후에 연수원 입소전까지는 교육행정직 에 대한 면직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수원 입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의 가족들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책임이 없는 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