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가봐도 버린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이를 가져다 버린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범이 초범보다 가중처벌받는 이유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울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같이 초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A죄와 B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양자는 초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녹음"행위입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교수의 일방적인 발언이 문제되는 것으로,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보다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는 형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7월 13일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약정 역시 유효한바,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거침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면하려면, 자신의 주장하는 사유(한방 사이트에서 공실로 올라와 있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자신의 사용을 주장하며 차임인상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른 무효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차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에 단서를 달아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귀책사유(10조 1항 각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임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나자고 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