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상 대부분의 내용이 가려져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삭제예정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관련한 서류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일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서류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어떤 내용의 강제집행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질문자님의 말처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A씨의 아는 지인2명이 B씨에게 A씨의 안 좋은 사실을 말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하는 동아리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플티비 연동계약에 대하여 설치 후 고장문제로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영업사원의 발언인 "고장나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설치 후 변심에 따른 해지이므로 할부금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병무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경정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하급심 판례 중에 휴대폰 뒷 4자리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공지를 통한 튓자리 공개내역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공지내용상 공개된 4자리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