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위 판례에 비추면, 근로자의 소속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없이 이러한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지급약정은 무효로 이를 초과하여 받은 자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누군지 여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이의 고지의무를 주장해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에게 자력에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선순위 대항력을 취득한(것을 전제로) 임대차목적물의 경매를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하락으로 임대차목적물만으로 보증금 변제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상환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위 누수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받고도 거짓된 주장으로 행사진행을 거부하고 참가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등의 지원정책을 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경제력이 사실상 없거나 부채가 많은 자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의 변경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은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여행을 가서 미국에 체류중일 때에는 미국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정확하게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에 있는 동안)은 미국법에 따라 통화녹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에어드랍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