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미반환시 임대인측 법률효과
저는 수도권 아파트를 5억에 전세놓은 집주인입니다. 만기는 11월초인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깍은 4억에 재계약하자고 하네요
안그러면 이사한다고 하는데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할시 기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인의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주장하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