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문시에 집앞에 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문 앞에 두고 가서 분실을 유발한 택배기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택배기사에게 택배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점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에서 위자료 책임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자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격 이것저것문제"라는 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기간이 7년정도 된다면 경제생활을 한쪽이 60-70%정도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와 a와의 법률관계와 a와 질문자님과의 법률관계는 별개입니다.질문자님이 a와의 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 반환청구는 어렵고, a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동종의 사건이 추가 발견된 부분은 불이익하게 진행되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보호처분의 호수가 높아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한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 진행 후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계좌의 해결을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혐의없음을 입증할만한 입증자료(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통지서 등)가 있어야 곧바로 해제가 이루어지나, 현재로서는 3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고계좌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로 질문자님의 금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동거만을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려워, 사실혼이 부정된다는 전제하에 이혼합의금(실질은 사실혼해소에 따른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헤어스타일을 저작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역시 없는 바, 헤어스타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부분의 손실을 배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폭행을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가 이를 방관했다고 하여 그들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