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삼천원 식당이라고 하여 반드시 삼천원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고 볼수없으나, 소비자에 대한 기만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답변1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좌입금내역이 있어 수사대상에 올라갈수는 있겠습니다.답변3.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이 받는 월급을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월급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주의 영업양도 사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승계받은 B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한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이러한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업이 시작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소비자의 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따라서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나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아닌 추가주장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더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해당 산이 할아버지 명의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이에 대한 명의변경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질문자님이 제3자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제3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점유권원이 인정되며, 이는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부 기준에서도 도난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