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이내에 고소인 조사일정관련한 연락이 옵니다. 한달째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연락하여 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조결정이 난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생계비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계좌에 200만원이 있는 것이 전부라면 생계비(185만원) 범위내에서의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일부에 대한 압류를 풀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이에 맞게 행동을 안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대에 있을때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증인이 대부분 사병일 것으로 보이는바, 전역을 하면 증인들이 증언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져 증인이 확보된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버터를 워크인에 놔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내용보다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녹음내역이 있다면 피해자와 구두합의를 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의서 제출과 같은 효력의 참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하의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수리는 임대인의 의무로, 지원금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집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반반 나누라는 식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귀속주체 문제는 정부의 추가입장발표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업로드를 선행하여 했거나, 유튜브 영상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우편의 경우, 집배원의 업무일정에 따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