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말로 푸슝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푸슝에 나이에 맞게 행동을 안한다고만 달았는데 푸슝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아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말 딱 하나 했늗데 고소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이에 맞게 행동을 안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