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여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로 한정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의 집회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의 경우는 결의 없이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7조 참조). 그러므로 누수공사 진행 후에라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세대의 지분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트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원하는 피해배상내역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문콕방지쿠션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 제출했다면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여 압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차를 운행한 자가 벌금 등의 처벌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2.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벌죄경력자료이며,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전과기록이 아니지만 기록에 남습니다.수사후에 인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입건절차로 수사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원조회시에 불이익을 주는 전과기록은 벌금형의 경우를 기준으로 2년의 실효기간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를 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기준을 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채용할때 검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채용판단의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