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Question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질병을 경험하고 질병들 가운데는 사적인 병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지원할 때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때 검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채용판단의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