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이며, 상속인 기준으로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을 잡았다면 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장에 피고를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혼자서 숙박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손님이 혼자 숙박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성을 데리고 와 혼박을 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손님받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이고, 이의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1.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진행하는 소송으로, 질문자님은 현재 재판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허위사실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재활훈련 및 기계, 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등이며 이에 주사를 놓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주사를 놓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협의를 할 수단조차 막힌 상태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소송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a와 b의 주소지를 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트임이 제품의 하자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사항에 따르면, 트임부분에 대한 기재가 게시글에 분명하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2차판매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