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킹이 원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임차인이 이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연체사실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여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바, 무작정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를 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발언내용만 봐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과 이름을 올린다면,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으나, 올렸다 지운 시간이 극히 짧다면 이 역시 특정성 인정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당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보다 인정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이유쪽에 내용을 적어서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인상내역으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인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월세증액제한을 관리비증액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증거확보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폰으로 옮기는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굳이 옮긴 사유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현재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3.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 14세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B에 대한 모든 채무를 완납했다는 점을 B가 인정(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B가 남은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완납증에 반하는 내용으로, 완납증을 근거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골프장 필드에서의 진행방법까지 법률이 규율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골프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골프장과 이용자간 정한 관행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이 있으며, 우편등기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사실관계, 위법행위라고 보는 부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보험가입가능 유무를 물어보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가 위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친구가 병원비를 준다고 말을 했던 것을 계약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1.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인바, 질문자님이 직업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득이 없어 일실이익 청구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2.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피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서로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사조정은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5:5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