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까지 마쳤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산신청한 사람이 빚을 과도하게 만들었다면 파산인용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법원에 알릴필요없이 해당 비용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인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회사에서 관할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것을 말하는 반면, 사용인감은 임의로 만든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을 의미합니다.법인인감은 보통 회사 대표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되나, 사용인감은 직원들이 하는 사소한 업무 위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은 흔히들 말하는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여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협의이혼 자체가 부부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지는 협의이혼단계에서는 부부가 납득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만 규정을 둘 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한자가 이와 배치되는 유언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때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한다고 하여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를 할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지는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는 신상정보제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투잡은 해당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통보와 동시에 마지막 근무일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한바없다면, 회사측과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