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ㅐ미 따먹었다"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은 단순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택배를 보냈다)이 거짓인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보렁이 너덜너덜 에라 엄마안쓰럽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질문자님의 통매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인부에 관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은 군형법 적용사건, 군인이 된 자가 신분취득전 범한 죄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같으며, 형량 역시 군사법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신때문에 매우 불안하며 현재 순찰강화도 요청한 상황이다. 나중에 우리집에 무슨일이 생긴다면 용의자로 먼저 지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서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묵시적 갱신)에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명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22년 10월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이를 임의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혼인생활에서 재산의 증가, 감소방지에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경제생활을 했다고 하여도 여자가 가사를 전담하여 재산방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며, 혼인생활이 길어질수록 50:50의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얘는 왜 자학하냐?" 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은 무효입니다.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