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은행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하여 수사를 해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범인을 송치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이후에 형사소송절차인 법원단계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에 대한 답변 :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필증서 유언장이 민법규정에 맞추어 작성되었다면 전 자필증서유언장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에 대한 답변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부동산이 a의 재산인 이상, b의 부인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2.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b씨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3.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4.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되겠습니다(민법 제82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행범이 아니더라도 번호판이 미부착된 상황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 코인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의 내용이 제재적인 것인 경우,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정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성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정치결정을 받지 못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재적인 처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판시입니다.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적법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유권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나무를 심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위약규정을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