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인이 버린 고양이라면 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잊어버린 고양이라면 추후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상대방이 폭행고소를 하려는 진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창놈이다 걸레새끼 등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의 경우, 공증인 사무실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자식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유미청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번째 개명이라도 개명사유만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개명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항으로 다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무료가 아니라 인지액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신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어려우나,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헤어진후 괴롭혔던 영상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장단속이 된 이상 부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2. 수사기관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 외부에서 조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