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약식명령 벌금 후 재진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후
범죄인지로 기소 되어서 약식명령 벌금이 선고되었어요
궁금합니다
1.재진정시 다른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추가 혐의가 포착되었다면 벌금형이 또 될까용
2.재진정시 처음 진정과 같은 결과라면
당연히 벌금은 이중처벌은 안되나요
3.민사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나요
-소송금액 300백 미만입니다
4.저는 근로자측인데요
정식재판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증인심문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나 검사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민사로 할 순 있나용
이상입니당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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