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관계에서 별개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대여금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목적없이 들어가는 경우에 침입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1의 경우에는 경비업무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2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4조제2항).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 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위의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사람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 혐의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소비자가 물품의 확인 외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장이 질문자님 소유토지에 침범하는 범위만큼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범위가 적어 철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해당 범위내에서 차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의 경위,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고소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환불절차에서의 갈등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님 엄마 먹기 시작!!"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