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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시부모님의 돈을 받아올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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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론의 문제이기는 하나,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촉법소년 규정은 형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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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 신청 관련 질문과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제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여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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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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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화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해야 사건화가 됩니다.수사기간이 언제 인지하는지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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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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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외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및 우리나라 법률 모두 적용되고, 외국에서 처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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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공탁금을 임의회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여 수령거절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회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사 서면을 제출했다면 공탁계는 이를 확인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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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원룸에 동산압류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의 경우에도 동산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관이 봤을때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은 가치있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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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흡연하는 행위 역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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