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1차위반 시 1개월, 2차위반 시 3개월) 및 법 제28조 제2항 1호에 따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때 형식적인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제공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동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판매자가 할인에 대하여 고지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판매후에 할인을 했다고 하여 할인금액을 반환해줄 의무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처리기간은 신청인측의 신청서 작성내용 및 재판부의 업무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측에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신청인측의 신청서 작성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한정승인절차에서 배당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위 수익률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체결을 하게 했다는 사실과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서 1종 수습권자로 변경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혜택의 변경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01&PAGE=1&topTitle=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방조죄는 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돕기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도박사이트 링크를 모은 사이틀 개설하여 운영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헌결정의 효력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전과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