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모델명을 보지하여 확인을 받고 설치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항하려면 "냉난방기" 설치를 의뢰인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어컨 실외기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제도의 추진배경은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 정부 정책에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가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구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에 있습니다.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바, 추진안 내용 그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한 가족개념에 포함되거나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사고당시가 아닌 이후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발생 당시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전적으로 택시기사에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의 유무는 당시 질문자님이 정차된 택시의 문이 열릴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등조차 점등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 계약내용보다 과도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므로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단순히 '스폰'이라는 두 글자만 보낸 것만 보면 고소가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위 글자를 보낸 것의 의미, 전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등의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즉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되어 위임을 받은 자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형사에 한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금 안받아도 무방하다면 이자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항소심에서 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3. 상대방이 이자를 주기 싫어 항소했다고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다면, 별다른 추가 주장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