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자체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경찰이 조사연락을 하는 것은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출석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맞대응으로 더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결국 층간소음 문제로 번져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말만하셔도 되며, 추후 법률분쟁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사유입니다. 정확한 내용의 기재가 없으나,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2)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종결된 변론을 재개시켜보는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로 선해가 가능합니다. 3. 구속이 되었다면 판결선고시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하며, 실형이 선고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4. 판결선고가 벌금으로 나왔다면,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석방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해당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다거나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로 인하여 특정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짐을 다 빼고 열쇠까지 이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대항력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등을 통해 유지가 가능합니다.에어컨 구멍 타공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의 경우, 질문자님이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법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가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기재하신 것인지 의문입니다.민사확정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n번방 사례로,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아청물소지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경찰청의 기록이 있는지 여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락이 올지, 온다면 언제 올 것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3. 최소한 다운로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4.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5. 단순히 풀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것만으로는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6. 디스코드에서 차단이 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 자체만 보면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면 별거시를 시점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재산분할의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별거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