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으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따라서 시효연장을 위해서는 확인의 소 등 재판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 부모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마음없이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범행 이후에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여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양식은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계약내용의 기재사항입니다. 어떤 계정을 거래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회수시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 약정할 것인지 여부 등 분쟁 발생시 문제될만한 요소는 전부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소유자인 어머니의 동의(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 대리)를 받았어야 하는바,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자,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수신호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경찰관이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표현을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 있으며, 올해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5인이상 의료기관 중 30인이상이라면 올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