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명은 어떤게적용되나요?

Question

친구와 게임을하던중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모의욕을 하고 명예를훼손시키는 말들과 저에게는 욕을하고 심한모욕감을 느끼게했습니다 이럴경우 큰법하나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적용되나요??

죄명은 어떤게적용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두가지 죄가 동시에 적용될지, 둘 중하나만 적용되는 경우인지, 경합하여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 부모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중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