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멘트를 날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금 액수를 말한 상태라면 적정합의금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하게 이를 기준으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2.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했는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다른 피의자들도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3.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도를 위한 목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나,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부분에 대한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요건은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의 활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보도내용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현 상태에서는 할머니아 둘째 아들 명의의 집이니 재산분할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는 이미 시효가 도과된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존한 자녀들은 물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 역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고이유서는 상고장을 낸 측에서만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장을 지내않았다면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성립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적 부작위 범에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이 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고, 법익침해를 야기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꽈배기 주인에게 작위의무(정수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 긴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등)가 인정된다면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공시지가 하향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인한 상환요구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요구라면 이를 임의로 미변제하시면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 상환요구 등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인이상이 함께 폭행행위를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증상이 악화된 것과 위 행위와의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상해죄 성립 및 처벌수위 및 합의금이 상향됩니다.3.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와 피해자 동거인은 피해자측 인물로, 그들의 진술의 증거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네 가능합니다.5.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6. 질문자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협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쌍방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7. 네. 폭행의 경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합의금 액수도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치료비지출내역, 해당 스피커줄 위치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고,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른 집에 가져다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니다. 다른 피해자가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재산이 없어 돈을 못받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건으로 고소부터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