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시 어떠한 위약금도 없이 해지하면 된다고 하였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22만원에 불과하여 판결 나오기전까지의 매달청구금액을 동결시키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채를 양수인에게 이전 함으로서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양도인을 상대로 겸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겸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도, 이는 공용공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용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따라서 강제력있는 가정집 내 금연 규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2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계산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건설사는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키우는 경우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언제든 키울 수 있는 한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탑승한 채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차량운전자가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동킥보드 운행자인 조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배상부분은 조카의 과실비율이 더 커보여 오히려 차량수리비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모욕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죄"이며,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기사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돈을 받았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처벌이 아닌 처분을 받을 거승로 보입니다.선처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며, 합의를 전제로 선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