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반대항 게임대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주는 정도로는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벌성 있는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과 관려하여, 그 사람의 글로 인하여 문의자의 연락이 끊겼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댓글을 10분만에 사과하며 지웠다고 해도 인정됩니다.2.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범인은닉,도피의 경우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행한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금액을 주고 다시 회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금액을 입금한 뒤에 회수하는 것은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사유에 대하여 범죄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주나, 잦은 개명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의 경우에는 소액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전문가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은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성관계를 하시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의제강간규정의 적용대상은 16세 미만인자이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7월 29일에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7월 29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집주인이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부동의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