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신청을 한 뒤에 판결문에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고, 확정된다면 이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피고인이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되므로,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의사번복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해는 합의계약의 무단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다만, 회전차량 역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므로, 이를 켜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올크레딧(KCB), Nice지키미, 사이렌24에서 본인의 신용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판례는 등기의 경우, 반송되지 않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권이 발생하려면 특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명특허를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은 절차상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서 이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이 명백하므로(특허법 제87조 제1항), 설령 특허결정이 설정등록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지라도, 발명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자이며, 피고는 해당 원고청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되어, 방어를 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