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트렁크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넣을때까지만 해도 트렁크가 작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조작과실에 따른 고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확약서 같은걸 써달라고 하는데 조심해야할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 받은돈중 일부를 저에게 채무가 있어 상환한것처럼하는 서류는 기망행위를 위한 서류로 보여 서명해주는 경우, 범죄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발 지체 배상금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내용의 해석에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연일수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업 간 기밀 유지를 위해 체결하는 문서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규정하고, 비밀의 내용, 비밀의 누설금지, 위반시 제재규정을 기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계정거래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적인 문제가 없고, 회수당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공증서류에 기재해야 되찾을 가능성이 생기니다.2.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기재가 이루어지므로, 기재만 된다면 공증에 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네.공증내용은 자세하게 기재하고, 위반시를 대비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문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욕죄 및 협박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스에 나온 공군여군부사관 자살관련 처벌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해서 종결된 건이고, 공군여부사관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쿠폰 다 모았는데 폐업했다면 보상받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쿠폰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6만원상당의 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운영중 재난지원금을 운영자중 1명이 챙긴다면 횡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지원금은 사업자인 공동대표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이를 임의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arcblue??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요? 여기서 하는일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를 본다는 것은, 회사 업무에 근로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타인에게 통장, 카드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