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래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욕설을 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밑에집 사람이 저를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당시 현장에는 우리집식구와 상대측 식구들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식구 들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욕죄 및 협박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