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면 보험사에 보험사기의심이 된다는 점을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밧줄 등으로 피의자를 묶는 등의 행위 역시 할 수 있습니다.교도관은 재소자의 출정 등의 업무에 따라 수갑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범을 체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행범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바, 체포경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해당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해야 하고, 남성대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면,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대한 모욕의 목적으로 욕설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교수의 강의 내용과 기출 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족보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를 지속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무사분이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금전 등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도입당시에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순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2.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즉,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을 때,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유명하여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이름만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네. 바퀴가 2개인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바퀴가 하나인 세그웨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