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

Question

온라인 게임 내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까다로운 이유가 특정성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특정성은 어느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전화번호 이름 정도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시/구/동 이름 정도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즉,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을 때,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유명하여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이름만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온라인에서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실명이나 전화번호 만으로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찾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