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영리업무를 하는 것외 자기계발을 위한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5.6. 천원 미입금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병적증명서에 "의병제대"가 기록되게 되어, 취업시 이에 대하여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만기제대"를 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의병제대를 한 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져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 회기를 정한 사유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국회의원은 회기중 입법업무를 하며, 그 외에는 입법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정당소속으로, 회기가 아닐때에는 정쟁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2019도14620).따라서 고의적인 광고클릭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는데 체당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or.kr/budo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핸드폰전화번호가 해킹되어 타인에게서 악성코드를 보내지 말라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면 핸드폰의 통신을 차단하는 비행모드를 바꾸고, 초기화하거나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메시지 내용 등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스비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현관문에 소음자제요청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전용부분 측 현관문 안쪽을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열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기재한 내용만으로 임의로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