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잘못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내역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화조비용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부당하게 된 것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균등한 비율에 따른 분담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비율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오니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 재정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 간 재정거래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코인에 대한 과세를 시작으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과세 외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피고와 별개로 원고 역시 항소를 하면 됩니다. 피고만 항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식별 불가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제10 제5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측과는 환불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신탁사 측에서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탁사는 조합측의 위임을 받은 자인바, 조합과 협의가 마무리 된 사실 고지하시고, 불응하는 사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욕설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여지는 없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요건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무단투기금지 안내문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