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셔서는 평생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문제해결은 사건화가 된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상하기 때문에 납득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줄수는 없고,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를 저달할 수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말하는 것은 현재 영치금이 없다는 것으로, 김계리변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등이 이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서로 대화중이라면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자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당근에서 이야기를 한 진범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잠에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된 주장입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줄지 다소 의문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며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ㅡㅇ하겠습니다.진단서가 필수가 아니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가사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