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할때에는 양육환경에 관한 질문을 주로 하고, 가사조사과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던 부분에 관하여도 확인차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여부는 김태효 전 차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경우에는 추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정도를 본 것이고 로그인도 안했다면 실제 사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며,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가 붙는 것은 변제기를 도과한 이후라는 점이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을 초과한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14일내는 변제기 도과전이기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어나 어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어를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14일이 만기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이유없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일에 만기한것으로 한 것이 아닌 한(질문자님의 주장은 이러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바, 투명인간이라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