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욕구가 없어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의사로 하는 것이지 강제되지 않습니다.2. "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 이는 당사자간 합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릅니다. 즉, 민형사합의를 모두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앟다면 아니다입니다.3. 피의자가 수사중 도망가게 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기소가 되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검찰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확정이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메시지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직접 그린 것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류시켰다면 일단 공판기일은 변호인없이 진행하고 공판기일에 보류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주민등록뒷자리 추가한 다음에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사소송채무가 포함되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된다면 면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