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는 피의자별로 각각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2명 중 1명과만 합의를 한 경우에도 해당 1명에 대한 양형자료로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은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증인의 지위에서 변제를 한 부분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유무는 부양가족의 유무로 생계비가 상승된다는 점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기초수급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의 재산권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지하주차장의 관리비용을 차량소유와 무관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면, 30평형대 세대중 차량이 없거나 1대인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형차량 등의 차주가 예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신호수의 신호를 신뢰하여 운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속방지턱의 표준 크기는 길이 3.6m.높이 10㎝로 정했으며 시속 30㎞ 이하로 통과하면 차량 충격이나 불쾌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 폭 6m 미만의 도로에서는 길이 2m.높이 7.5㎝로, 주거단지내 통과속도가 시속10㎞ 이하인 도로에서는 길이 1m.높이 7.5㎝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