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존재합니다. 무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24만원으로는 공탁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합의금을 높게 부른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없어 맞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 또는 변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달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반의사불벌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형법상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하고,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워 보이나,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도중 과속으로 주행하던 옆차선 차량의 차선변경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추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100:0의 과실비율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3. 내용증명을 통해 상속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게 소송을 하여 답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다른 불법차량은 두고 왜 나의 차량만 단속하느냐"라는 주장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에 있어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신청자본인과 법원, 법률대리인만이 신청의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신분상,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골함 임대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무단이전 내용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는 무단이전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