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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로스쿨 외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행법상 로스쿨 진학외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전공이어도 로스쿨에 진학이 가능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시하는 입학생 전공비율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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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인한 부동산 가압류및 경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100만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집행권원이 발생하면 부동산 가액 불문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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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가압류는 민사절차를 가압류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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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끝난 재판을 한국에서 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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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해준다하고 안해주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로 환불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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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액 미결재업체들 처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 사기범죄는 너무 사건이 많아 경찰차원에서 신고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라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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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가는도중 앞차의 끼어들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따라서 진로변경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으로 추돌이 발생하는 경우, 진로변경 차량 70%, 후행차량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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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성인과 만남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관계가 없이 단순히 교제를 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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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오피스텔 기숙사 연말정산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원 등의 절차로 불합리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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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 공소시효 10년을 연장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8년정도 경과한 경우에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위한 조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330만원정도합니다.
법률 / 형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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