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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버한테 모욕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키보드 좀 그만치세요"라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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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으로 돈을 가로채서 쓰고 돈려주지 않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들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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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시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것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탄원서의 작성인이 누구인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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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채무자 실종신고시 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종신고는 경찰에 해당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에 사기등으로 신고하더라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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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난간걸이에 화분설치는 불법이 아니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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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의견이 합리적인지는 불문으로 하고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론의 논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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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주비 40%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 혹은 광역시일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랍니다. 지방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1억 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고, 1억 원 이상일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됩니다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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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관련 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②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③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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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어느정도 책정도는지 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건강상태,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양육비 산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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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에 따른 피의자 특정이 될때까지 기다리시고, 검거가 되는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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