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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소인의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수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계속 수사하지 않고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되지 않도록 재고소를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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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위탁생산관련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자 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서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혀 생산하지 않고 전량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이 아닌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해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전량 위탁해 생산할 수 없습니다.원료나 부재료 공급인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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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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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하수처리장 모터교체비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티슈로 인한 고장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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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했음에도 계속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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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이 끝났는데 대금을 못받고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등록을 못했을 뿐 약정에 따른 이행을 다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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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등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죄흘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들 재화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개인의 효용에 비해 사회적인 효용이 매우 낮은 것을 지나쳐, 사회적 효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비를 아예 근절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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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고 돈을 빌려주고 일을 같이했는데 투자라고 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했고, 질문자님의 대여금 채권이 파산으로 면책된 채권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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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차에 20%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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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출시설 문제로 강제폐쇄명령 합당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질환경보호법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ㆍ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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