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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역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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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외부에서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밀집도가 높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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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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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단체형사고소 진행중인데 개인고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경찰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기 전략도 용이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시되, 상대방과의 이견으로 불발될 위험은 감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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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하고 도주한 차량은 어디에다 신고해야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피도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촬영이 안되어 있다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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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을 썼습니다.....(월변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약정한 금액 중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미납액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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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 등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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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아웃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시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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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및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조회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대여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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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 돈받는 방법은 배상명령신청과 민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이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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